인천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노130 판결

근로자 Q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 달 정도 근로하면서 약 3회 발파작업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10. 4.경부터 2012. 4. 7.경까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Q가 위 기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각 사기죄 : 징역 2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되, 구체적으로는 ① 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② 화약류 저장상의 취급 또는 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가 제29조 내지 제44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③ 저장소가 인근의 화재 그 밖의 사정으로 위험상태에 있거나, 화약류의 안전도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응급조치를 지휘할 것, ④ 화약류취급 및 저장량 등에 관한 제16조 내지 제24조 및 제45조의 규정이 적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은 원심에서 인정하였다가 당심에서는 부인하고 있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Q에 대한 임금 15,333,33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Q는 그 사이 사망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도 4회 있다. 이 부분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각종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1,200,000원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수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다. 피해자 S(피해액 9,000만 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K(피해액 500만 원)와는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E(피해액 166,200,000원)측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현금 2,000만 원 지급,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또한 이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징역 1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에서 편취금액의 합계는 240,000,000원이었고, 그 중 미변제된 피해액은 90,000,000원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판결하는 부분(판시 각 사기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