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7가단208507 판결

피고는 E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E대학에서 호봉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보수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수규정은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보수지급)은 '교직원의 보수는 물가인상률과 공무원보수인상률 및 타 대학 보수수준을 참고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보수)는 '보수 산정표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종전 보수규정에서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수규정의 [별표1]은 '직원의 본봉은 별표7호(2011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 보수규정의 [별표1]은 '직원의 본봉은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당해 연도의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본봉 등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 사건 보수규정을 적용한 이후로는 2011년 공무원 공급표에 따른 본봉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2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분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966년 이후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었고,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본봉을 동결하면서 수당을 삭감한 것과 2009년 본봉을 동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보수가 매년 인상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공무원 보수표를 준용하여 원고들의 임금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리라는 기대가 가변적이어서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기득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의 개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1,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6학년도 E대학 수입은 등록금 수입 외에도 전입 및 기부금수입, 교육부대 수입 등을 포함하여 합계 464억 원인 반면, 직원보수는 약 40억 원으로 전체 수입 대비 10%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2011. 2. 24. 보수규정 개정으로 그 이전의 실적수당을 성과수당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실제 성과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30%에게는 성과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의 개정을 위한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표결 절차를 거쳐 개정의결을 하였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수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의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1. 나.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그 금액은 원고 A 29,039,926원, 원고 B 35,026,852원, 원고 C 26,958,48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개정 보수규정에 관하여 6년에 가까운 시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사이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이 유효함을 전제고 근로관계를 형성하여 왔고, E대학의 예산을 운용하였다.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와 직원들 사이에 형성된 근로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E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는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U은 F 지부장으로 있다가 2012. 11. 23. 피고로부터 징계해고된 사실, 원고 A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등 법적 다툼을 통하여 2016. 2. 5. 복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A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보수규정의 효력 유무까지 함께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원고 A의 해고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미미해짐으로 해서(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나머지 원고들 또한 피고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피고의 정당한 신뢰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그와 같은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2018. 7.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이로부터 시효기간 3년을 역산한 2015. 6.분까지의 본봉을 제외한 각종 수당 청구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고, 그 후 2018. 7. 2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를 확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원인(원고 A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청구 부분 제외)으로 주장한 것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1년 임의로 보수규정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임금 인상을 제한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에 따른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되, 추후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이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본봉,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휴가비, 초과근무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이 소송경과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임금 차액을 계산하여 이를 확정하면서 세부 항목을 본봉과 각종 수당 및 휴가비로 나눈 것은 이미 소제기 당시 주장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원고들이 2017.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개정된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면,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성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본봉 및 수당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의 개정에 따라 성과수당 관련 조항은 개정된 바 없다.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미 2011. 2. 24.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종전 실적수당을 성과수당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기준 등을 세분화하였다.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 전의 보수규정에 원고들에 대한 성과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성과수당이 지급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차액에서 성과수당을 당연히 공제할 것은 아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개정 전 보수규정에서는 명절휴가비를 '(본봉 ×100%)/12'로 산정하였는데, 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는 명절휴가비를 '(본봉 ×100%+800,000원)/12'로 산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의 급여산정표 대조표 하단에는 '명절휴가비 인상분(80만 원)은 기존에 명절(설, 추석)에 지급되었던 특별상여금(30만 원×2회)+명절상품권(10만 원×2회)을 명절휴가비에 포함하여 1/12로 지급하기로 보수규정에 명시한 것으로서, 지급형태가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인상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명절휴가비 산출방식이 원고들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차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 1.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 1,528,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미지급 임금 등으로 원고 A에게 30,568,046원(=29,039,926원+1,528,120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7.부터, 나머지 15,568,04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7. 2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35,026,852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7.부터, 나머지 20,026,8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7. 2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26,958,489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7.부터, 나머지 11,958,48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7. 2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소제기 당시에는 각 15,0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2018. 7.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세부항목을 특정하여 청구를 확장한 점, 원고들이 소제기 또는 청구취지 확장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거나 최고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각주1) 피고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수당, 명절휴가비 상당의 금원은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