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7가단24031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제12 내지 14호증,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C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2017. 4.부터 2017. 8. 14.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78,432,489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무자력인 피고 C에 대한 위 임대료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C가 피고 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공사대금 청구권 중 78,432,489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B은 관리이사 G을 통해 2017. 8. 14.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2017. 8. 15. 이후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의 30일 이상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 B은 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9.부터 각 가설재 반환일까지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별지 2 기재 가설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4. 17.부터 2017. 8. 14.까지의 임대료 78,432,489원, 2017. 8.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 28.까지의 임대료 34,565,760원, 2017. 9. 29.부터 가설재 반납일까지의 별지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금 8,160,670원 합계 121,158,9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 2 기재 가설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17. 4.부터 2017. 8. 14.까지의 가설재 임대료 78,432,48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가설재 임대료 78,432,4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가설재 임대료 외에도 다른 하청업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피보전권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정산이 끝났고, 설령 일부 정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미지급 임금 등과 관련하여 오히려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반환받을 금원이 있어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바, 피대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피고 B이 피고 C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가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에 2017. 9. 8.자로 "골조공사 기성고와 관련하여 B로부터 E이 직접 수령한 금액 및 그 외주업체가 직접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수령 총액이 325,406,840원임을 인정한다. 2017. 9. 8. 200,000,000원을 B로부터 E이 직접 수령하고, E의 외주업체인 H 주식회사의 잔여공사 확정금액 148,560,000원 및 I의 잔여공사 확정금액 190,970,300원 + 24,000,000원은 B이 당해 업체들에 직불함에 동의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E이 B로부터 기성청구할 잔금은 321,062,8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인정한다. 위 2항에 명기된 추후 정산할 잔금 321,062,800원의 수령을 끝으로 B과 E 간의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는 전부 소멸된다. 아울러 E의 노무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E의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일체의 귀책사유 및 지급의무가 피고 C에게 귀속된다.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에 근거하여 공급가액 1,100,000,000원의 부가세 110,000,000원을 E이 발급하기로 한다. 다만, 레미콘 외주업체인 H이 2017. 8. 1. 이후 청구한 기성대금 148,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는 H이 B에 직접 발급하기로 하였기에 당해 금액은 E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E은 공사를 포기하면서 하청업체 및 중장비대금을 모두 책임지고 민, 형사상도 책임진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 및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E이 기 작성한 공사포기각서에 근거하여 B과 E간의 일체의 공사대금은 정산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이 위 공사포기각서에 따라 피고 C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199,103,000원, H 주식 회사에게 합계 155,612,270원, I에게 합계 189,695,359원 총 합계 544,410,629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B이 피고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19,119,671원(= 888,937,140원 - 기 지급 금액 325,406,840원 - 각서 작성 후 지급한 금액 544,410,629원)이 남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피고 C를 대위 한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19,119,6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8. 14. 이후의 가설재 임대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가설재 임대료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채 관리이사 G을 통해 가설자재임대승계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상법 제395조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의 관리이사이자 현장소장인 G이 작성한 가설자재임대승계서에 의하여 피고 B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은 가설자재임대승계서에 서명을 하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였을 뿐 피고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G은 피고 B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는바, G이 자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개인적으로 서명한 가설자재임대승계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G이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가 G이 회사를 대표하여 승계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삼자임을 인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설령 G이 피고 B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G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의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여 온 피고 B이 G이 작성한 가설자재임대승계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설자재임대승계서의 내용 및 그 작성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위 가설자재임대승계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2017. 8. 14. 피고 C로부터 공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미 반입된 자재비는 피고 C가 책임지고, 향후 발생할 임대료에 대해서는 피고 B에서 직불처리 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받았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연대보증인인 피고 C를 포함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점, 피고 C가 2017. 9. 8.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 B과의 정산을 마쳤으며, 그 직전부터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가설재를 원고에게 반환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F은 위와 같은 피고 C의 직불동의서 작성,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 피고 B의 가설재 반환 등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상 연대보증인이자 시공을 맡았던 피고 C가 F로부터 계약을 인수하여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와 F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부 가설재를 점유, 사용한 이상 피고 B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가설재의 점유, 사용에 따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1 기재와 같은 가설재 임대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8,160,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현재까지 별지 2 기재 자재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자재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별지 2 기재 자재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는 가설재 임대료 78,432,48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C와 각자 위 돈 중 19,119,67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18.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부당이득금으로 8,160,6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18.부터 피고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