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7가합52688 판결

피고 산하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09. 2.경 I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찰안내서(이하 '이 사건 입찰안내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들과 J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수급체를 아래 [원고들 지분율]의 '기존 지분율' 기재와 같이 지분을 정하여 결성한 후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2009. 6. 12.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1,286,000,000원으로 하되, 아래 [일반조건] 기재의 계약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J 주식회사가 2014. 2. 28.경 위 공사수급체에서 탈퇴하면서 2014. 11. 4. 아래 [원고들 지분율]의 '변경 지분율' 기재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지분이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2016. 10. 31.경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마쳤는데, 피고는 최종 준공과정에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물가변동금액, 간접비, 보험료 물가상승분정산(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사후정산하여 아래 표의 '피고 감액 금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한 후 공사대금을 149,504,154,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위 준공시 정산된 공사대금의 직접노무비는 39,718,324,924원인데, 이를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건강보험료 등은 아래 표의 '요율 적용 금액'란 기재와 같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 이 사건 공사의 입찰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를 참조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5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0. 5. 27. 대통령령 제2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에 따르면 원고들은 건강보험료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서 반드시 해당 명목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실제 건강보험료 등보다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많은 경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법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원고들이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산재보험료 등은 모두 각자의 원가로 별도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도 건강보험료 등이 사후정산된다는 것을 전제로 공동수급협약을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지연발생 시점의 기준금리가 연 3%였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없다.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입찰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7호, 2008. 7. 7.)"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를 참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7호, 2008. 7. 7.) 제6장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2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건강보험료 등이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입찰안내서 등에 건강보험료 등이 사후정산의 대상이라는 기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는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를 참조한다는 기재 이외에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입찰안내서의 기재만으로도 건강보험료 등이 사후 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안내서가 참조한다고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는 '계약담당자'에게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기재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기재된 내용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숙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를 참조한다는 기재 이외에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하여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 사건 입찰안내서를 포함한 입찰공고에 건강보험료 등이 사후정산의 대상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이에 따라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은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르면 도급계약의 당사자에게는 건강보험료 등의 소요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면서도,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지출된 건강보험료 등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것보다 적을 때 이를 정산하는 것이 법률상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령의 규정 자체로 피고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할 권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 사이의 공동수급협정 제37조 제6항, 제48조 제1항, 제65조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공동원가로 보지 않고 각자 별도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공동수급협정 당사자들 사이의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도 얼마든지 약정이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민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