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합5365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당시 이미 피고에서 퇴사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 사이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이 사건 규정은 더 이상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규정은 그 문언상 '피고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을 정도로 장해가 남을 경우 그 조합원에게 재해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업무상 상병으로 장해가 발생할 시' 보상하도록 규정한 위 규정을 '업무상 상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고 재직 중 장해등급을 받을 시'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고 주장과 같이 재직 중 장해등급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권의 취득여부가 달라지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조합원들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금 청구권은 업무상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그 판정 시기와 무관하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당시 이미 피고에서 퇴사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김샛별 남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