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1068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7호),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제2조 제11호),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기초사실 및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준 사실, 원고는 2016. 7. 10. B에게 고용되어 그때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B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임금 4,634,3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B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가 아닌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사무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 약정 및 원고가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무 4,634,39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2, 4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하수급인 B에게 하도급대금 278,000,000원을 초과하여 360,951,273원을 지급하였고 B이 파산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에게 하도급주었는데 B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진원두 이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