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배관용품 제조업을 하였다.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임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2006. 11. 29.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18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지급의무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C'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위 1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피고는 C의 경영자로서, 원고가 C 사업장에서 2015. 8. 20.부터 2015. 10.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원고의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공소사실(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하여 공소제기되었고 위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정85)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2017. 8. 24. 유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7. 9. 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5. 10. 3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진원두 이예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