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노1925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게 1~3개월치 임금 합계 2,099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일용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0여 건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033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 D과 합의한 점, 아직 남아있는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김기풍 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