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노2460 판결

근로자 E은 2014. 3. 31.(또는 2014. 4.경) 피고인의 권유로 스스로 퇴사를 하였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5. 2.경에는 위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위 시점을 경과한 기간에 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퇴직금도 위 기간에 따라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E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근로자 E을 법정에서 신문하고 그 진술태도와 모습, 뉘앙스 등을 종합하여 위 근로자가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근로자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설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명백히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배구민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