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2822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이유와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이재욱 신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