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4299 판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각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총 피해액의 규모, 기망 및 횡령의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유승원 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