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8가단244296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2,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대표이사는 부하 직원인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진정하자 이를 이유로 조직적으로 원고를 따돌리고 퇴사를 종용하여 원고를 이를 견디다 못해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대표이사와 그 직원들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일실수입 및 치료비 1100만 원<1>과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3,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관련한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즉,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① 2018. 1. 4.경 "본사 여직원들은 다 처녀고 나이가 많으면 다 퇴직시키고 싶어 하고 결혼한 여자가 없다. 그런데 한국은 결혼한 여자만 있다. 본사 사장은 여자를 좋아한다. 특히 한국 여자를 좋아한다. 본사 사장이 원고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다, 자신의 결혼대상 조건 1순위가 술을 잘 마시는 여자다, 자신의 부인도 술을 잘 마신다"는 말을 하였다. ② 또 2018. 3. 14. "나는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 원고는 성격이 밝고 잘 어울리니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다"고 말하고 한국어 공부는 친구가 있어야 빨리 배운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원고에게 "한국 여자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말하였다. 또 직원들에게 가족 동반 모임을 제안하면서 여자친구도 데려올 수 있다고 말을 하던 중 "그럼 나도 여자친구 데려올까"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부인에게 말하겠다는 말을 하자 "그럼 원고는 해고"라는 말을 하였다. ③ 피고 대표이사는 2018. 3. 15. 한국어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선생님이 삼십대 후반이라는 말을 듣고 "나이든 여자는 싫다"는 말을 하였고, 같은 날 "본사 대표 취향은 다리가 얇은 여자를 좋아한다. 한국 여자들은 다리가 얇은 사람이 많다. 본사 사장은 한국에 애인이 없어서 잘 안 온다. 본사 사장은 한국 여자를 좋아한다. 자신도 여자친구가 있으면 한국에 자주 올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원고는 2018. 4. 11., 같은 달 13. 및 23.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피고 대표이사가 성희롱을 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고 호소하며 약물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직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이고 원고나 피고 대표이사 모두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점, 각 발언은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각 발언 내용이나 원고의 반응,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 대표이사의 각 발언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표현에 해당하고 원고 또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이하 위 각 발언을 통틀어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따라서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8. 6. 25. 피고 회사에 '사직 사유 : 회사 대표의 성희롱, 2차 피해'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와 같으나, 그 사실 및 갑 제3, 8, 9,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평택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원고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7호증, 을 제1, 5, 6,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2018. 4. 5.경 피고 대표이사와 연봉 협상을 하였다가 원고의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달 8회에 걸쳐 휴가를 내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달 10.경 피고 회사의 상사들과 해고나 권고사직 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점, 원고의 남편인 E은 같은 달 8.경 원고의 상사이던 F에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무례하게 굴었다 이 소리가 들렸다 그럼 그날 끝장 볼거요. 내일이라도 회사 가서 쓸어버리고 싶은데 참고 문자 보냅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E은 2018. 4. 13. 피고 회사를 찾아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 회사 직원들의 불륜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원고도 같은 해 4. 17. 및 같은 해 5. 8. 피고 회사 직원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형사고소가 이어진 점, 원고는 2018. 4. 16. 평택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처분 결과가 통지된 무렵인 같은 해 6. 25.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피고 회사와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고 회사를 퇴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 일부와 다투던 중 원고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원고의 사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와 원고가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일실수입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원고가 지출하거나 부담할 치료비 액수를 산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나이, 이 사건 불법행위의 횟수와 정도 및 원고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9.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6. 1.부터 시행되면서 위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다선

각주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각주2) 다만 원고는 일실수입 및 치료비로 합계 1,100만 원을 구하면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각각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의 1/2씩을 각 청구금액으로 본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44296

판결선고

2020.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