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단36587 판결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895호로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5.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 14, 15호증, 을 제1, 3 내지 16,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군포 및 춘천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C은 원고가 보관용이라고 말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2018. 11. 23. 송달받은 채권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살피건대, C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57,103,145원의 범위에서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57,103,145원의 범위에서 양도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보관용이라고 말하여 C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인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 M의 각 일부 증언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와 C, M의 관계, 이 사건에 있어서의 C, M의 입장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C이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도 57,103,145원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각 채권양도액을 단순히 더할 경우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의 3배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의 방법으로 또는 채무변제의 담보를 위하여 각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실제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고, 게다가 C의 피고 등에 대한 실제 채권액이 위 57,103,145원을 명백히 초과한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양도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C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57,103,145원의 범위에서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음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의 양도통지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8. 11. 22. 피고에게 C이 작성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 및 직불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위 내용증명 우편을 2018. 11. 23.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8. 11. 23. 송달받은 채권양도통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양도통지일인 2018. 11. 23. 당시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군포 및 춘천 공사의 잔여 공사대금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군포 공사의 추가공사대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 후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군포 정산합의와 같이 추가공사대금 5,500만 원 중 기지급되었거나, 직불하기로 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38,775,000원 중 노무비 17,792,906원은 C 소속 노무자들의 2018년 8월분의 노무비로서 피고가 2018. 12. 18. C 대신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채권을 서로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중 나머지 20,982,094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8. 8. 21. 까지 C에게 군포 공사 공사대금으로 당초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을 440만 원 초과하는 2억 2,44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와 C이 2018. 12. 14. 군포 정산합의를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후인 2018. 12. 18. H, I 등 8명에 대하여 노무비 합계 17,792,906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J에게 20,982,094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27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8. 10.부터 2018. 10. 23.까지 군포 정산합의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된 10,749,343원 중 9,449,343원을 각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 위 10,749,343원 중 나머지 연수기 밸브 대금 40만 원과 춘천현장 케이싱작업 비용에 해당하는 90만 원은 피고가 2018. 12. 28. C이 아닌 주식회사 N 및 O(P)에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 사실에 군포 정산합의 당시 C은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J 명의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C이 스스로 자신의 채권액을 낮추어 정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일인 2018. 11. 23. 후에 지출된 130만 원 부분은 C의 채권이 아닌 부분을 공사범위에 포함하여 정산하였다고 할 수 있고, 피고와 C이 군포 정산합의에 따라 산정한 정산금은 적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추가공사대금 5,500만 원 중 기지급되었거나, 직불하기로 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38,775,000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피고가 군포 정산합의에 따라 2018. 12. 18. H, I 등 8명에 대하여 노무비 합계 17,792,906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C이 H 등에게 미지급하였던 2018년 8월분의 노무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이, ① 피고가 위 노무비를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라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② 아니면 C의 요청에 따라 C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피고가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로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라 H 등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C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이를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일인 2018. 12. 18.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일인 2018. 11. 23. 후에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원고가 양수한 공사대금 채권과 서로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C의 요청에 따라 H 등에 대한 노무비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라면, 노무비 지급으로써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 구상금 채권은 지급일인 2018. 12. 18. 발생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일인 2018. 11. 23. 후에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이는 군포 공사대금 채권과 서로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775,000원 및 이에 대한 군포 정산합의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3.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춘천 공사의 공사대금은 추가공사까지 1억 8,000만 원이고, 1억 3,7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정산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군포 및 춘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기도 하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2. 15. 발령되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일인 2018. 11. 23.은 물론 앞서 인정된 군포 공사의 공사대금 중 노무비와 J에 대한 지급일인 2018. 12. 18. 후에 있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