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합51057 판결

원고가 'B관사 리모델링 시설공사(C)' 공사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51057

판결선고

2019. 10. 29.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1, 3,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하수급업체에 장비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되는 등 공사를 지연하였고, 피고가 공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는 2017. 11. 7.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계약 해지를 위한 기성 타절 등 절차를 거쳐, 2018. 1. 18. 적법하게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아닌 T이 2017. 11. 6. 회의 및 2017. 11. 7. 공문으로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위 해지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2017. 11. 6.자 회의 및 2017. 11. 7.자 공문은 원고에 대하여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잔여 공사를 어디까지 완료할 것인지를 정하고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성 타절을 하겠다는 등으로 해지를 위한 향후 절차를 논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의 2017. 12. 13. 및 2018. 1. 10.자 수정계약 체결 요구가 2차수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피고의 2017. 11. 7.자 계약해지가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먼저, 원고는 1차수 계약이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45일 연장되었으므로, 2차수 계약 역시 45일 지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2차수 계약의 체결 당시 계약 기간(2017. 4. 5.~2017. 12. 23.)이 1차수 계약의 최초 계약 기간(2016. 12. 7.~2017. 4. 30.)과 중복되므로 1차수 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2차수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원고의 하수급업체에 대한 장비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총괄 계약상의 공사 기간인 2018. 8. 6.까지는 아무런 지장 없이 2차수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 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 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 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공정 만회를 위한 계획서 및 대책 제출 요구에 성실히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2차수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차수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아닌 총괄계약에 따른 공사 기간인 2018. 8. 6.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내용으로 공정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인 임금에 해당하는 노무비는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2차수 공사 기성금 중 노무비조차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일반조건 제39조 제1항, 제5항, 제40조 제5항에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대가를 청구하면서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7. 10. 26. 2차수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노무비 116,361,24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③ 피고는 위 청구내용을 검토한 이후 2017. 11. 30. 원고에게 '1) 창호공사: 입출거래내역에 예금주{(주)U/V(주)} 하도급사와 상이함에 따라 지급 제한{하도급사 (주)W}, 2) 휀스설치/외단열 공사: 노무비 지급명세 근로자와 수령자 및 지급액 상이함에 따라 지급 제한'이라는 검토 결과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39조 제1항, 제5항, 제40조 제5항 등에 따라 적법하게 노무비의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창호공사의 경우 2017. 8. 31. 주식회사 W과의 하도급계약을 정산하고, 2017. 8. 1. V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노무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일부 노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노무비를 작업반장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노무비를 청구할 당시에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의 2017. 11. 30.자 지급 거절 통보에 대하여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노무비 지급 거절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은 피고의 2018. 1. 18.자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의 계약상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차수 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이 1,081,042,371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위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 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 체납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등에서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금액이 559,174,356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를 받은 금액이 820,976,750원으로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 공사대금채권의 범위를 넘는 1,380,151,106원이므로(원고는 2017. 6. 19자 압류통지를 받은 677,285,100원 중에서 619,493,50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081,042,371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1> 원고에게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공사대금청구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 104톤과 스티로폼을 비롯한 각종 자재들을 쌓아 두었는데 피고가 2017. 11.경부터 원고의 출입이나 자재 반출을 금지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금전지급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금전지급청구 및 계약상대자 지위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형(재판장) 강인혜 김연수

각주1)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액의 입증에 필요한 감정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반면,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액이 664,340,678원에 불과하다면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2018. 7. 17.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8068호로 627,005,600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