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가합58409 판결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또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58409

판결선고

2019. 5. 3.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C아파트에서 문제없이 근무하던 중, 피고가 D아파트의 동별 대표들 사이에 반목이 심하니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시를 잘 이행하고 관리하라면서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여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게 되었고, 다시 피고로부터 원고가 위 입주자대표회장에 반대하는 동별 대표들 및 입주민들의 편에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투표에 관여하는 등 편파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E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라는 임명장을 받았으며, 결국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E아파트에서도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의 해고와 다름없는 부당한 이동 임명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게 되었으므로,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월급 3,400,000원의 1년분 합계 40,800,000원, 퇴직금 3,400,000원, 연차수당 1,700,000원을 합한 45,900,000원 중 4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거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이동 임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28. 피고에게 '사정에 의해 2018. 6. 30.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줌으로써 스스로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한편, 피고의 이동 임명은 전보 또는 전직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바(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재판장) 김상우 최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