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노1378 판결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품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경영한 주식회사 C의 경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이재욱 신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