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722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근로자 폭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건으로 3회 얼굴부위를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물건이 봉투인지 노트인지 여부에 관하여 외국인 근로자로서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외형을 착각 내지 혼동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이며, 통역인을 대동한 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피해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통역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또한 위 진단서에 대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날 병원을 방문했으나, 얼굴에는 아무런 흉터가 없어서 원래 아프던 허리 부분에 대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일단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까지 함께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에 상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보면, 앞서 본 위 진단서의 발급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하지 못할 바가 아니므로,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 각 진술의 신빙성이 전부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본인 사업체 소속 외국인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이미 선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김기풍 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