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노2033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