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노2508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D은 당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변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전문관리업체 선정 관련 성공보수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인이 작성한 해임조치, D이 작성한 내용증명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25면)가 실질적으로 유효한 근로계약서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D이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상무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무관하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장으로서 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피고인의 지휘 · 감독 아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 내지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의 근로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해보면, 근로자 D과 관련된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25면)에는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등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그 약정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계약서가 단순히 형식상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 조사 당시 '당시 D이 일을 잘해서 2017. 5. 1.자로 채용한 것이 맞고, 그 임금 등은 조합창립총회 이후로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⑥ 원심은 위 표준근로계약서 등 처분문서 및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부합하는 근로자 D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나 이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