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13 판결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액수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서 금전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이재욱 신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