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가단275310 판결

원고와 피고가 2016. 6. 하순경 국내에서 별지에 나오는 를 함께 만든 다음, 원고는 2016. 7. 16.경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근무지로 명시한 “중국공장”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금” 명목으로 총 98,452,000원을 받았다.

원고가 2019. 6. 하순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임금 체불을 문제삼은 사건에서, 피고가 입건·기소되어 결국 이 법원에서 2020. 11. 5.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유죄판결(☞ 벌금 500만원; 2020고정1191 판결)을 받았는데(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0. 11. 12.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그 사건은 현재 이 법원 2012노4061호로 항소심 계속중임), 그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6. 7. 13.~2018. 12. 30.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임 금 23,870,960원과 퇴직금 9,660,4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준거법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과 원고의 피고에대한 그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상계항변의 옳고·그름 등’이 쟁점인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근무지, 일부 지급통화 등의 외국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다가(“한국기업이 외국에서 노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들과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노무제공지가 외국이라는 점에서, 따라서 외국의 노동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극히 단기간이 아닌 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다”고 풀이하는 견해도 있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외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의 지급의무자가 외국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은 국제사법 제1조에 말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선결문제로 준거법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계약에 “근로기준법 …을 준수할 것으로 약정하고”, ‘근로 및 휴식시간’과 ‘휴일 및 연차 휴급휴가’에서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를 명시하고,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도 명시한 이상,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맺을 당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설령 “(계약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31조 단서, 제2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이 맺어진 장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을 당시 당사자들의 생활본거지와 국적, 실제로 지불한 통화와 그 지급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이나 그것에서 파생한 각종)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파생한 각종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보아야 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을 1~19(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일부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민법 제1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동안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33,531,415원(= 23,870,960원 + 9,660,45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31.부터 2019.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그러한 이행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 대한 심리과정을 거쳐 판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등 참조),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 대한) 급여는 중국에서 1/2을 위 엔화로 지급하고, 한국에서 나머지 1/2을 원화로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동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원고에게 원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1/2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셈이 되는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 49,226,000원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워 위 임금 등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1~19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내세우는 자동채권인)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발 생원인사실’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러한 부당이득금 49,22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이 법원 2019가단272083 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는 2020. 8. 12. 패소판결을 받았음}, 피고가 내세우는 위 상계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