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가합53500 판결

피고는 인천 연수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7. 24.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7. 2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09. 7. 29. 초대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의 정관 및 부속된 업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상근자인 조합장의 월정급여는 2015. 7. 11. 총회 결의로 기존 2,000,000원에서 3,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원고는 2017. 5. 27. 총회의 해임결의로 해임되었고, 2017.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결정(2017카합10156)을 받았다.

위임계약에 의한 보수 등 청구

대여금 청구

원고가 2015년 이후 이 사건 조합에 상근하였는지 여부

월정급여청구 및 상여금 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년 이후 피고 조합에 상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근을 전제로 하는 2015년 이후 월정급여 청구 및 상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11. 7. 및 8.분 월정급여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월정급여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민법 제163조 제1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9.3.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월정급여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여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관계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퇴직금청구는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금채권 또는 피고 업무규정에 따른 약정금채권을 청구하는 것이고, 피고 업무규정 제65조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사유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거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업무규정 제65조에서 퇴직금 지급 사유를 의원퇴직, 사망으로의한 퇴직, 고용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 업무규정 제22조에서 열거한 퇴직 종류 중 일부에 한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65조는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의 종류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자와 위임자의 관계이지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퇴직금 지급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2. 나.항 표 순번 1 내지 3, 7 기재 대여금 합계 11,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2. 나.항 표 순번 4 내지 6 기재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은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그 외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 11,000,000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년 말경부터는 조합장으로서 상근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 12. 이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은 급여 합계 13,189,69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부당이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9. 5.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마지막 대여일인 2017. 5.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변제기의 정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반환을 최고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바, 원고의 반환최고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부터 상당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5. 2.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