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19가합61327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202,432,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61327

판결선고

2021. 9. 10.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2, 제3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과 D 사이에 작성된 각 공정증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가장채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557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D의 기성공사대금은 4,173,454,614원이고, 그중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효력 발생 당시까지 피고가 D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3,516,612,290원(= 기지급액 4,226,147,490원 – 2019. 1. 22. 이후 지급액 440,000,000원 – 공사대금에 충당되지 않은 선급금 269,535,200원)과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효력 발생 당시 피고가 D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직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287,939,000원을 공제하더라도 그 잔액 368,903,324원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합계를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D의 기성공사대금은 4,022,893,000원이고, 피고는 D에게 공사대금 합계 4,226,147,490원을 지급하였다. 위 4,226,147,490원 중 440,000,000원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에 변제한 것이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직불합의에 따라 D의 하수급업체들 또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는 위 변제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D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직불합의금 140,579,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579,000원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110,579,000원에 관하여도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D의 기성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및 직불합의금을 공제할 경우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여 더 추심할 채권이 없다.

갑 제8호증, 을 제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9. 2.경 감리자 J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에 공정률이 89.2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위 공정률로 계산한 기성공사대금은 4,173,488,236원이다), 피고는 D의 1차 내지 6차 기성청구에 대하여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친 후 지출결의를 하였고, 피고가 2019. 2. 20. 승인한 6차 기성내역총괄표에 따르면 누계기성이 4,173,454,61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 발생한 D의 기성공사대금은 4,173,454,614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 타절을 위하여 2019. 6. 5. 실시한 기성검사에 따르면 D의 기성공사대금은 4,022,893,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6. 5. 공사 타절을 위한 기성검사를 실시하였고, 위 기성검사 결과에 따라 기성금액을 4,022,893,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성검사 결과는 D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의 피고에 대한 4,173,454,614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고,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피고가 D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4,226,147,490원 중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일인 2019. 1. 22. 이전에 지급된 공사대금은 합계 3,786,147,490원이고, 나머지 440,000,000원은 위 효력 발생일 이후인 2019. 2. 28.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3,786,147,490원에 한하여 변제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고, 나머지 440,000,000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D의 하수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시공 또는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하므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때에는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지는 I에 대하여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추심권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2019. 2. 28. 지급한 공사대금 440,000,000원 중 400,521,000원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에 이루어진 직불합의에 따라 D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이므로, 피고는 이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대금을 수급인 대신 납품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수급인의 집행채권자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위 공사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류 전까지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도급인이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수급인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33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2. 28. 지급한 공사대금 440,000,000원 중 39,479,000원은 D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2018. 10.분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피고의 노무비 연대책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고시부터 노무비 직접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두었으므로, 피고는 위 노무비 지급으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공사도급계약 시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이 체불되는 경우 도급인이 그 노임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체불 노임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수급인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체불 노임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그 가압류에 기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33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을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8. 10.분 노무비 39,479,000원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노무비 39,479,000원을 D의 X조합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의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전에 노무비 직접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와 D이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노무비 39,479,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는 D의 하수급업체인 I에게 하도급대금 140,579,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I은 그중 이미 지급받은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579,000원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110,579,000원에 관한 직불합의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피고가 2018. 11. 26. D의 하수급업체인 I에게 하도급대금 140,579,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위 하도급대금 중 30,000,000원을 I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이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물품대금 110,579,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항소심법원은 I이 2018. 12. 24. D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납품을 완료함으로써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I에게 직불합의 금 140,579,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30,000,000원을 뺀 나머지 110,57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0826)이 인정된다(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피고의 I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이루어졌고, I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납품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 I에 대한 직불합의금 140,579,000원 중 110,579,000원을 지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위 110,579,000원에 관하여도 직불합의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D의 기성공사대금 4,173,454,614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이전까지 D에게 변제한 공사대금 3,786,147,490원 및 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하도급대금 중 하수급업체가 실제로 시공 또는 납품을 완료한 범위 내의 하도급대금 287,939,000원(= 177,360,000원 + 110,57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9,368,124원이 된다.

원고 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이 50,000,000원, 원고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이 202,432,200원이고, 피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중 위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액이 99,368,12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위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함으로써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99,368,1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9.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사이에는 연대채권 관계가 성립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문지용 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