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나300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와 H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2018. 4.경 중도해지된 이후 원고는 조적공 팀장으로서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부친 F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장 및 조적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은 위 기간 동안 미장 및 조적공사를 마쳤음에도,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 등이 2018. 5. 12.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 및 조적공사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피고의 부친 F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및 조적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750,000원, 선정자 C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3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위 미장 및 조적공사를 마침으로써 위 각 임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8. 8. 14.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의 대리인인 H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 등과 위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I 작성의 2020. 3. 28.자 사실확인서)은 갑 제10호증(I 작성의 2020. 4. 27.자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인 F가 아닌 H와 노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C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임진수 신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