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3. 20. 선고 2019나54705 판결

원고들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호],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주에 대하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제32조 제1항 제2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며(제186조 제4항 제1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것(제38조 제1항 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 C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D에게 그중 철골골사와 도장작업을 하도급하고, 피고 D가 피고 E에게, 피고 E은 다시 G에게 재차 도장작업을 하도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한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망인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지상 8.5m 높이에서 도장작업을 진행하여 추락 위험이 예상됨에도, 망인에게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C는 망인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철골부재 도장작업을 진행함에도,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 C의 직원이자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K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작업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사고 당일 망인에게 조심해서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별도로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갑 제17호증). 】

피고들의 공동책임 및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수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동일한 내용의 채무가 중첩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갑 제7,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망인이 탑승한 고소작업대 탑승함에 안전대를 연결할 수 있는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② 망인은 지상 8.5m 높이에서 안전난간을 벗어나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망인의 일실수입:

인정사실

생년월일 및 성별: I생 남자

사망일 및 당시 나이: 2017. 3. 19., 55세 1개월 15일

기대여명: 24.55년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27. 2. 3.까지 118개월 15일

소득기준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등).

망인의 일용근로소득명세(을나 제4호증)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 직전 1년 동안(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일일 평균 126,948원(= 총 36,815,010원 ÷ 290일)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2019. 5. 1.부터는 O협회 발간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130,264원)이 망인의 근로소득보다 높으므로, 2019. 5. 1.부터 가동연한까지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경험칙상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본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일일 평균임금 198,757원(갑 제3호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현출된 일용근로소득명세는 망인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사고일부터 가동연한까지 장기간 동안 망인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과는 그 개념이 다른 점, ② 산업재해보상법상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는데(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닌 점(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③ 망인은 2017년 1월 P에서 7일, 주식회사 Q에서 30일 근로하였고, 같은 해 2월 M에서 13일, 주식회사 Q에서 28일 근로하였는데, 일용근로자가 한 달 내내 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위 월당 근무일수는 망인의 과거 근무일수와 비교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많은 점, ④ 이와 같은 2017년 1월, 2월의 과다한 근로일수로 인해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월 평균 3,972,780원)이 2012년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의 평균 월 소득액(2,175,493원)보다 상당히 높게 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일일 평균임금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생계비: 망인의 수입 중 1/3

산정금액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피고들의 주장요지

유족보상금에 관한 판단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망인의 처인 L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상속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유족급여를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장의비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장례비는 성질상 민법상의 손해배상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액이 실제의 장례비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손해액에서 그 초과부분만큼을 공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망인의 장의비는 망인의 손해배상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장의비가 유족에게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망인의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금액

망인: 25,000,000원

원고들: 각 7,5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합계 119,713,284원(= 망인의 일실수입 94,713,284원 + 망인의 위자료 25,000,000원)

상속지분: 원고들 각 2/7

상속금액: 원고들 각 34,203,795원[= 27,060,938원(119,713,284원 × 2/7) + 7,142,857원(25,000,000원 × 2/7)]

소결론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41,703,795원(= 상속금액 34,203,795원 + 위자료 7,500,000원) 및 그중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과 취지를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27,060,93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3. 19.부터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유지한 부분인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과 원고들 위자료의 합계 14,642,857원(= 7,142,857원 + 7,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3. 19.부터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