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노277 판결

원심은 2017고정890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K과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이하 'D'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0.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의 직원들{E(2016고정3030), L, N, O, P, Q, R, S, T, U, V(2017고정890)}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고 이에 위 직원들은 영업을 시작하기 이전인 2015. 7. 31. 또는 직후인 2015. 8. 14. 퇴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이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급여에 대한 지급책임을 인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위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분양업자 M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I과 J에게 인천 남동구 G H호, AA호, AB호, AC호 및 AD호를 소개하였을 뿐 위 부동산을 매수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I과 J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 및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영업양도과정에서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창(재판장) 권혁재 심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