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가합5251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합의는 아래와 같이 취소, 해제사유가 있거나 조건이 미성취되어 효력이 없다. 현재 F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피고 E은 이 사건 합의의 취소, 해제 또는 조건 미성취 사유를 잘 알고 있었던 자이므로 원고 A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F의 주식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A가 F 주식 9만 주의 실제 소유자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 A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청구취지 제1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A로부터 당시 F 주식을 명의수탁받았던 주주명부상 주주 원고 B에게 42,750주, 원고 C에게 38,250주를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청구취지 제2항).

피고 D은 원고 A가 운영한 I의 직원들의 미지급입금과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및 세금 체납 등에 관한 원고 A의 민·형사상 책임을 해결해 주기로 하고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고, 원고 A는 이를 믿고 F의 주식을 무상이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 D은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 A를 기망하여 I과 F의 자산과 운영권 및 F 주식 90,000주를 양수하였다. 원고 A는 피고 D의 이 사건 합의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D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 A의 민사상 채무, 세금 문제, 형사 책임 문제 등을 해결해 준다고 접근하여 원고 A로 하여금 F 주식 9만 주를 단돈 10만 원에 양도하도록 유도하였다. 원고 A는 이에 속아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설령 피고 D의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D에 의해 유발된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동기의 착오이다.

따라서 원고 A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 A에게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미반환과 I 직원 임금 미지급 및 세금 체납 등과 관련된 원고 A의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상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A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

피고 D은 원고 A 또는 I이 부담하고 있는 입소보증금반환채무, 미지급 임금 채무 및 세금 체납 등을 해결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는데, 그러한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 D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 A를 기망하여 자본금 9억 원(액면가 1만 원 주식 9만 주)의 F 주식 전부를 10만 원만 지급받고 원고 A에게 양도하게 하여 원고 A로 하여금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 중 일부로서 9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합의상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 A를 기망하였거나,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 체결에 대한 동기의 착오를 유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인천광역시 M과 과장 AC이 원고 A에게, ‘당신이 법인 대표에서 물러나고 친인척을 배제한 후 20억 원 정도를 출연하여 법인이 정상화되면 그때 보건복지부와 매각승인 여부에 대해 상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② 이 사건 합의 체결 당시 I의 채무가 152억 원에 달하고, I의 의료수가 등 수익금이 I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당하여 그 중 35%가 이들에게 배당되고 있어 I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사실, ③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 D이 3개월 내에 15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거나, 원고 A의 민·형사상 채무를 막아주기로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 A가 인천광역시 M과장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 가정복지과로부터, I의 기본재산 중 토지 3,000평의 분할 매각을 허락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점(이 사건 합의서 1항), ④ 원고 A가 2012. 9.경 피고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피고 D의 사기 혐의에 대해 2012. 12.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 ⑤ 피고 D은 2012. 5. 3. 15억 원을 I 보통자산으로 출연하여, 미지급인건비를 해결하고, 미지급퇴소보증금 등 가압류채무를 정리함으로써 I 운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인천광역시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사업계획서에서도 인천광역시로부터 I의 기본재산 중 토지 3,000평에 대한 분할 매각을 허가받아 그 매각대금으로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제4호증 6면) 등을 종합하면, 원고 A가 피고 D에게 I의 기본재산 중 토지 3,000평의 분할 매각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고, 피고 D은 이에 따라 위 토지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합의상 채무를 이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D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A를 기망하였다거나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피고 D이 I의 직원들의 미지급입금과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반환 및 세금 체납 등을 책임지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A와 피고 D은 주무관청으로부터 I의 기본재산 중 토지 3,000평에 대한 분할 매각을 허락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고, 피고 D도 위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그러나 피고 D은 위 기본재산의 매각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 D의 의무(I 직원들 미지급 입금 지급,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반환 및 세금 체납 문제 해결) 이행 기한이나 피고 D이 원고 A의 실버타운 입주 보증금 미반환과 임금 미지급 및 세금 체납 등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지 않도록 해 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피고 D은 2013. 1. 18. O과 사이에 업무인수·인도합의서를 작성하여, O이 I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I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I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원고 A의 이 사건 합의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해결해 주는 내용의 채무를 지고 있다거나, 그러한 채무불이행에 있어 피고 D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D이 원고 A 또는 I이 부담하고 있는 입소보증금반환채무, 미지급 임금 채무 및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 D의 채무 내용을 이룬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 D이 이 사건 합의 체결 과정에서 원고 A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D이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후(재판장) 심웅비 김준영

각주1) 액면가 1만 원, 총 90,000주이다.

각주2) 원고들이 제출한 2021. 1. 15자 준비서면 제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