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2518 판결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E이 시공하는 인천 D의 오피스텔 현장에 필름 래핑 작업을 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E의 F 부장이 자신에게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필름 래핑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면 작업한 공사 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인천 D 공사 현장 외에도 인천 G, 평택 H, 평택 I 총 4개의 공사 현장에서 필름 래핑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9. 1. 5. 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2,0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8 내지 40, 130쪽,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K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는데, 피해자는 (주)E의 F 부장이 일을 시킬 때마다 피고인의 확인을 받고 일을 하였고, 인천 D 현장 외에도 인천 G, 평택 H, 평택 I 현장도 피고인의 확인을 받고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03, 104쪽, 증인신문 녹취서 3, 6쪽).

이러한 K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K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문자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7. 11. 23. 피해자에게 문자로 인천 G, 인천 D, 평택 H, 평택 I 각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대금 합계 4,000만 원으로 된 작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송부할 것을 요청하였고(증거기록 19쪽),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 4개의 공사 현장에 대하여 합계 4,000만 원으로 된 작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0쪽).

피해자는 2018. 1. 10. 피고인에게 '필름 총 금액 23,300,000원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네에'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3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합계 2,330만 원을 청구하자 줘야 할 금액인 것은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52쪽),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 11. 23. 피해자에게 내역서를 요구할 당시 피해자가 D 현장 외에도 다른 공사 현장에서 필름 래핑 작업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 K의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천 D 오피스텔 공사 현장 외에도 인천 G, 평택 H, 평택 I 현장에 필름 래핑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2,0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에 대한 신용보고서에 의하면, B은 2017. 12. 13. 국세청(세금체납 등) 3,000만 원, 2017. 11. 10. J 18,294,000원, 2017. 10. 10. L은행 21,875,000원의 체불정보가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4 내지 28쪽), ③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름 래핑 작업을 부탁할 당시 이미 B은 2017. 6. 30.경 폐업한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24, 33쪽), ④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자력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25 내지 235, 267쪽), ⑤ 피고인은 (주)E으로부터 총 4개의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필름 래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년 동안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자력, 피고인의 사업운영 방법과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천 D 현장 외에는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본 피해자 및 K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사 금액 합계 2,330만 원(미지급 금액은 합계 2,030만 원)은 근거가 없거나 부풀려진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사 금액이 합계 2,33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 금액이 합계 2,330만 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사 금액이 합계 2,330만 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공사 금액 자체는 인정하고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사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공사 금액을 부인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