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330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08

판결선고

2020. 11.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파주에 있는 C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서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을 진행한 바가 없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위 C 계약금이 아닌 개인적인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일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 D 명의의 E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편취액이 1,000만 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