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단5862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조경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3.경까지 인천 중구 D 소재 E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01,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31,20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E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49,700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2,387,320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E와 조경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E 현장(이하 ‘E 현장’이라 한다)에서 조경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E 현장의 근로자들(임금 담당 사무직 포함)은 그 전부터 용역업체만 바꿔가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② E 현장의 근로자들은 관행적으로 독자적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임금체계상 현장수당, 유보금, ES배분금, SLA성과공유금 등 독자적인 항목이 많고 복잡하게 구성되었던 점, ③ E 현장 근로자들과 ㈜C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기존의 임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사실상 급여 산정이 E 현장에 일임되었던 점, ④ ㈜C이 E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E 현장 각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분배할지는 E 현장에서 정하였고, ㈜C 본사에서는 총액만 확인하고 결재하였던 점, ⑤ ㈜C은 E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및 성과공유금 등을 전액 E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⑥ 이와 같이 ㈜C이 E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전부 E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에서, ㈜C이 위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로수당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게 산정할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SLA성과공유금의 경우 확정된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윤성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