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6591 판결

2019고단9022 사건에 관하여

2020고단6591 사건에 관하여

2019고단9022 사건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9. 27.경 황동스크랩 15,970킬로그램(시가 94,888,200원)을 납품받고 2017. 10. 31.경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납품대금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7. 10. 31.경 위 미수금 4,000만 원과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황동스크랩 15,002킬로그램(시가 90,952,180원)을 납품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7, 68쪽,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자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물품을 납품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결제할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증거기록 216쪽).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P에게 약 64억 원, 은행에 약 22억 원, 기술보증기금에 약 12억 원, Q에 약 1억 8,000만 원, R에 약 1억 3,000만 원, D에 약 1억 2,000만 원, 피해자에게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B 근로자들에 대하여 약 8,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M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이미 2017년 1월경부터 공장 가동률이 50%에 미치지 않는 등 경영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2017년 12월경에는 공장의 가동이 거의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0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납품 받을 당시 B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3-4년 전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대부업체 이자가 비싸니까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 다시 대출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약 6억 원 가량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2쪽), B은 2017년 6월 내지 7월경에 E에 게 황동 손실분에 관하여 약 1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약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모두 지급받아도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황동스크랩을 납품받고 약 3년 넘게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갑자기 B에 대한 황동 손실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서 B의 E에 대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E 또는 O의 상계를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B은 이미 2017년 6월 내지 7월경에 E에게 황동 손실분에 관하여 약 1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약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E에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B이 E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B과 E은 그동안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상호 대금을 결제하거나 상계 처리를 하여 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늦어도 2017년 7월경부터는 E이 B에 대하여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물품 대금을 상계 처리할 것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회사 S 대리는 수사기관에서 2017년 9월 내지 10월경 구두로 B에 상계 처리를 한다고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판시 제2항의 2017. 10. 31.경 범행은 피고인이 E의 상계를 인식하거나 예상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O에서 2017. 8. 14.경 마지막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2017년 9월경부터는 돈을 입금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7쪽), B은 이미 2017년 9월경부터 O로부터 정상적으로 미수금이 결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7. 9. 27.경 및 2017. 10. 31.경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다.

2020고단6591 사건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분 선이자로 25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을 2018. 4. 3.까지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4,7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동산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8. 4. 3.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고 변소하나, ①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미 B 근로자들에 대하여 약 8,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F과 D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약 2년 8개월 넘게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자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범죄(사기)

제2범죄(사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