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20고정1516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16

판결선고

2021. 3.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B, E, D(이하 통칭하여 ‘C 등’이라고 한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등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근무일은 C 등이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헬스장에서 정해주는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헬스장 측에서 수강생들을 모집한 후 위 헬스장이 C 등에게 수강생을 배정하였고, C 등은 배정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습하였을 뿐 스스로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C 등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종사하면서 매월 약 100만 원의 보수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C 등은 배정된 수강생들에 대한 퍼스널 트레이닝의 지도 내지 레슨 등 실적에 따라 매월 성과급을 받았는데, 그 성과급은 매월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나, 이는 C 등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C 등은 이 사건 헬스장에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 당해 사업장에서 설치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지도를 하였는데, 다른 영업장에서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도의 임대료나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인은 C 등의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일정 등 근태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던 점, ⑥ C 등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서의 역할 외에도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청소, 기구 관리, 프로모션 활동, 주말 당직 업무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⑦ C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고, 매출목표를 설정받기도 하였으며, 매주, 매월 단위로 피고인에게 매출현황을 집계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던 점, ⑧ 비록 C 등은 피고인에게 프리랜서 근무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