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고정657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부터 2018. 1. 30.경까지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2018. 2.경부터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3. 30.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E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은 2018. 2.경부터 인천 중구 C 소재 중식 음식점인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E은 2018. 2. 21.경부터 2019. 1. 7.경까지 당시 본인이 사용하던 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합계 24,509,410원을 송금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송금내역’이라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내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는 배우자인 E이다. 본인은 실 운영자가 아니고, 동업관계에 있지도 않다.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할 무렵 건설노동을 그만두게 되면서 가족으로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 나가서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음식점의 명의상 대표인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E이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여 그 영업을 개시할 당시 인수자금 등을 모두 E이 독자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E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거나 그 영업에 필요한 일부 자금 등을 마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아울러 피고인이 E과 월 임금을 정하는 등 위 음식점 관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된 증거로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제보자 I의 진술 및 그 진술기재’,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송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각 계좌 거래내역’이 있다.

I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실 운영자로서 위 음식점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본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영업에 필요한 지시를 하고, 자금도 관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음식점의 인수, 그 영업 개시, 운영 등 영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잘 알지 못하는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단순 직원의 진술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 대표인 E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그녀를 대신하여 위 음식점에서 일하기도 하였는데, 위 음식점 소속 직원 입장에서는 업무 지시 등을 하는 피고인을 실 운영자로 충분히 오인 내지 착각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 사건 송금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및 E은 당시 E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필요할 때마다 송금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금원을 피고인에 대한 동업약정에 따른 이익배분(또는 이 시간 음식점에서 근무한 대가)으로 보기에는 위 주장과 같이 각 송금일자 내지 송금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규칙적이지도 않아 보인다. 따라서 위 송금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이거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