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정930 판결

주장

판단

피고인은 2015. 10. 16. B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7. 1.말 무렵 이러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측과의 협의에 따라 2017. 2. 28.까지 근무하였고, 2017. 3.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구체적 퇴사사유 '공사종료)를 제출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당초 작성한 2015. 10. 16.자 근로계약서와 달리 계약기간을 2016. 10. 16.부터 2017. 10. 15.까지로 기재하면서 부당하게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회사 측으로부터 연봉 계약서일뿐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정규직처럼 근무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0쪽), 회사 측 또한 당시 문화재 관련 관청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향된 연봉을 기재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뿐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이는 관련 자료의 기재와도 부합한다(수사기록 173쪽). 따라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이를 이유로 퇴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외에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기, 회사 측에 알린 사직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전에 고용주의 자리 이동 요구나 질책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피고인의 퇴사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1. 주장과 2. 주장은 내용 자체로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피고인의 고용을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지원금 수령 후 권고사직, 해고 등 사유로 피고인이 퇴사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했으므로, 굳이 피고인의 계약기간을 조정하거나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수사기록 29쪽, 95쪽). 더구나 피고인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사직서 제출 무렵은 결산 기간이었으므로 회사에서는 피고인의 사직을 만류하면서 후임자를 구하여 인수인계가 가능할 때까지만이라도 계속 근무하여 주기를 부탁하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법인 결산기간이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라면) 출근 시간을 1시간 뒤로 늦추는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하며 계속 근로하기를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하교 시간, 즉 퇴근 시간을 조정해달라며 이를 거절하였다(수사기록 113쪽, 139쪽, 159-160쪽, 246쪽, 피고인 또한 인정하고 있다). 회사 측에서 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업무 시간을 단축하여 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사유가 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0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직서 제출 후 계약기간을 한 달 남짓 후인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퇴사 무렵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회사 측 관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그 사본을 제출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