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나8105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719,889원(=미지급 임금 2,443,383원 + 미지급 퇴직금 3,276,5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1차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을 제3, 8호증의 15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 3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을 취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옳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19,889원(=미지급 임금 2,443,383원 + 미지급 퇴직금 1,276,5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차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7. 19. 피고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파손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컨테이너 구입비용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을 제2, 4 내지 8호증,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2019. 7. 19.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를 수리를 요할 정도로 파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혜인 전솔이

각주1) 당초 피고는 반소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29.자 준비서면을 통해 영업손실 630만 원을 손해 배상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