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노2342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I는 금형제조업을 함께 하기 위해 2017. 2. 3.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 J 명의를 빌려 I와 함께 각각 이 사건 회사의 50%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기하였고, 실질적인 사내이사의 역할은 모두 피고인이 하였다(아래에서 보는 J 명의의 계약 역시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인이다).

J은 2019. 3. 22. I와 주식매매 양수도계약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① I는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 20,000주를 대금 1억 원에 J에게 양도한다.’ ‘② I는 J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계약일 즉시 양도하고, J은 2019. 4. 10.까지 양수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이다(공판기록 41∽48쪽).

피고인은 2019. 3. 22. I에게 위 2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경영권 양수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인과 I는 2019. 4. 30. 피고인이 나머지 1억 원을 2019. 6. 30.까지 I에게 지급할 것을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의 처 J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I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I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이유로 경영권 양수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2020가단124633(본소), 131334(반소)}.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 4. 30.자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주식양수도계약 제5조 제5항에 따른 해제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 2021. 3. 31. J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I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J은 항소하였으나 2021. 5. 3. 그 항소가 각하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심 증인 I는 회사 경영 여부에 관하여 “2019. 3. 22. 이후로 법인에서 저한테 돈 십 원짜리 하나 준 게 없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OTP 카드는 경리와 피고인이 관리하였고 저는 OTP 카드를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체를 할 줄도 몰라요. 이체할 때는 피고인이 경리한테 OTP 카드를 줘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는 “1억 원을 안 줬잖아요. 제가 나머지 1억 원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2년 내에 회삿돈도 다 갚고 네 명의도 빼줄 테니 나가라고 해서 저 합의서를 써준 거에요. 걱정하지 말고 다른 일 하라는 취지에서요.”라고 진술하였다. I의 이러한 증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2019. 3. 22.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I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대표자는 I와 J 각자대표로 되어 있으나 2019. 4월부터 실제경영자는 저 A이고…”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사선 변호인의 조력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