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1가단23375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영상,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참조), ② 피고 사업장 내부에는 적재함에 보관되지 아니하고, 받침대도 없이 포개진 상태로 벽면에 기대어 있는 다수의 철판이 존재하는 점(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철판이 적재함에 보관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업체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혹은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잠깐 세워놓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피고는 근로자가 철판의 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철판을 찾는 과정 등에서 철판이 쓰러질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받침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철판이 쓰러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철판 등이 쓰러질 위험성이 있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된 원고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서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 ATC캐드마스터 1급 자격증,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급여로 1,800,000원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제도사(캐드원)로서 통계소득 상당액의 노임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급여액이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보다 적은 금액이고,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일실수입은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동기간은 65세가 되는 2062. 1. 25.까지,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본다.

위 ①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 8,412,763원(= 3,091,074원 + 5,321,689원)에서 원고 과실비율 30%를 상계하면 5,888,934원[= 8,412,763원 × (1-0.3)]이 되고,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된 휴업급여 15,420,240원을 공제하면 더 이상 일실수입이 남지 않게 된다.

위 ②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99,859,411원(= 208,272,174원 – 8,412,763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일시금 20,718,720원을 공제하면 179,140,691원이 남는다. 여기에 원고 과실비율 30%를 상계하면 125,398,483원[= 179,140,691원 × (1-0.3)]이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경력 및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5,398,483원(＝ 일실수입 125,398,483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8. 22.부터, 나머지 85,398,4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7. 14.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영

각주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20. 2.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의 기재에 비추어 2020. 8. 22.의 오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