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고정196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961

판결선고

2022. 1. 2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2020. 10. 1.부터 2021. 2. 28.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부터 2021. 2. 28.까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대상자 D이 매월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20. 11.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정상적으로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11. 16. 1,844,02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9,224,0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액을 납입하게 된 사정은 있지만,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1. 4. 8. 피고인이 신고한 휴직계획신고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 실시 여부를 점검 나왔을 때 근로자 D이 근무하고 있었음이 발각되었음에도, 2021. 4.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재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피고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D이 피고인의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