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고정32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21

판결선고

2021. 6. 25.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고, 2019. 10. 17.부터 2020. 6. 12.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 2010. 9. 2.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3. 1. 16. 실경영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C를 실제 운영하고 있음에도 2020. 10.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를 방문하여 2019. 8. 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9. 10. 17.부터 2020.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허위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10,821,6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도 적지 않고, 피고인의 경제 형편상 부정수급한 돈을 반환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