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구합53782 판결

원고는 1997. 7.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9. 1. 30.부터 2020. 5. 7.까지 인천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 인천강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이다.

인천강화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20. 12. 10. 원고가 행한 아래와 같은 사실(이하 순번 1 내지 4를 각각 '제1 내지 4 비위사실'이라 하고,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이라 한다)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3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이유임을 인정하고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통보하였다(이하 위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 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4. 20.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 징계처분 정직 2월을 감봉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및 법리오해의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7. 7.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9. 1. 30.부터 2020. 5. 7.까지 인천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4팀에서 근무하였으며 F생으로, 피해자가 2019. 2.경 C지구대 순찰4팀에서 근무하게 되어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47세 미혼 남성이다. 피해자는 2018. 12. 31. 순경 공채 294기로 임용되어 C지구대 순찰4팀에 근무하게 되었고, 30세 미혼 여성이며 당시 결혼을 예정한 남자친구가 있었다.

C지구대는 경감 G을 대장으로 하여 4개의 순찰팀이 있었고, 원고와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순찰4팀은 팀장 H, 경위 원고 및 I, J, 경장 K, L, 순경 피해자 E 등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피해자만이 여성이다. 지구대원의 주요 업무는 112신고사건 처리, 지구대 상황근무 등 민원응대이고, 원고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은 아니었지만 피해자와 업무상 조장과 조원, 소위 사수와 부사수의 관계로서 한조가 되어 순찰차를 자주 탔다.

피해자는 신임 여경으로 2019. 2.경 원고와 근무하다가 원고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며 지구대장 G에게 요청하여 2019. 6. 22. 순찰2팀으로 옮겼고, 2020. 2.경 다시 순찰3팀으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각 비위사실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1 비위사실 관련) 원고는 피해자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게 된 이후 수시로 피해자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잔챙이'<4>라 호칭하였으며, 평소 "넌 온실 속의 화초다. 여자라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나대지 마, 네가 남성을 제압할 수 있냐? 이걸 어디에다 써먹어? 네까짓 게 혼자 도보순찰 나가면 경찰 장구를 모두 뺏길 것이 뻔하니까, 나가지 말고 사무실 안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순찰차나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쳐다보며 "우리 E이는 피부가 정말 참 좋아.", "너 지금 어리고 예쁜데, 돈 버는 족족 관리 잘해라. 너 피부 순식간에 훅가면 나중에 아무도 니 얼굴을 쳐다도 안 본다."라고 말하였으며, 주취자신고 처리를 위해 피해자가 근무 장갑을 착용하자 "네까짓 게 뭐 하러 장갑을 끼느냐."라고 말하는 등 여성이라는 이유로 하대하고 무시하여 수치스럽고 불쾌하였으며, 자존감이 낮아져 우울감마저 들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말투는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해서 사건 처리를 하거나 민원 등을 해결하고 나면 지구대 사무실이나 순찰차 안에서 반복되었다.

(제2 비위사실 관련) 원고는 2019. 4. 16. 00:00부터 02:00경 인천 동구 Q 앞에서 거점순찰근무를<9> 하던 중, 피해자가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E아, 손 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다시 한 번 손을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왼손을 내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등을 쓰다듬으면서 "E아, 오빠가 널 좋아한다. 네가 많이 부족해서 다그친 것이다. 앞으로는 너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할게."라며 10분 정도 피해자 손을 잡고 쓰다듬는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원고가 크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과를 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하였고, 원고의 행위가 불쾌하였지만 평소 원고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르며 질책하는 사람인데 사이가 악화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구대로 복귀하였다가 퇴근하였다.

(제3 비위사실 관련)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염이 생겼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팀장 H이 2, 3차례 점심식사 후 약 30분가량 2층 여경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원고는 2019. 6. 25. 16:00부터 17:00경 사이 인천 동구 S공원 주변에서 거점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K이 나에게 말하길, 'E이는 팀장이 올라가란다고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기강이 빠져있다'고 말하던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팀장이 왜 너를 특별대우해주는 거냐? 너랑 팀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냐? 둘이 썸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원고에게 "이성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하자, "어. 당연하지. 그런 것 아니고서야 팀장이 왜 너한테만 잘해주느냐. 너는 네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순진하다. 팀장이랑 너랑 사무실 뒤에서 손을 잡고 있을지, 뭔 짓을 하고 있을지 누가 아느냐. 그리고 네가 몸이 좋지 않아 휴게실에서 쉴 때 팀장이랑 둘이 몰래 무슨 짓을 했을지 누가 아느냐, 사람들이 너랑 팀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하고 다닐 것이야. 이건 널 위해서 말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원고의 말을 듣기가 거북하고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사무실로 돌아올 때까지 1시간 이상 같은 말을 되풀이 하였다.

(제4 비위사실 관련) 피해자가 2020. 2. 인사발령으로 순찰3팀으로 이동한 후 2020. 3. 4. 순찰4팀으로 탄력근무를 나가게 되었는데, 21:00경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부과에서 점을 빼고 얼굴에 재생 테이프를 붙인 모습을 본 원고가 "야, E, 너는 결혼한다고 아주 성형으로 다 갈아엎었구나?"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성형한 것이 아니라 피부과에 다녔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함께 있던 순경 T이 "어 점 뺀 것 같은 데요."라고 말했으나, 원고는 "우리한테는 그것도 다 성형이야. 뭘 다른 척하고 있어. 얼굴을 아주 다 갈아엎었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과거의 악몽이 떠올라 속이 거북해져 더 말을 하지 않았으나 큰 수치심을 느꼈다.

피해자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사실로 인해 고민하던 중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게시글을 보고 용기를 내어 2020. 4. 22. 인권조사계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인천강화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각 비위사실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판단

법리오해 주장

관련 법리

위 기초사실과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설령 일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비위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의 위법성 내용 및 정도와 위 징계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들어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경찰공무원 경력 23년차 47세 미혼 남성으로, 순경으로 신규 임용된 피해자(30세 미혼)와는 경력과 나이에 있어 큰 차이가 나고, 직속상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소위 사수와 부사수의 관계로서 평상시 피해자가 원고의 지시나 말을 거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사무실이나 순찰차 안에서 업무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포괄적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순찰차에서 이루어진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와 피해자만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성폭력 등으로 인한 비위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제1 비위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해자를 '잔챙이'라 호칭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능력을 심하게 비하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모멸감을 느끼고, 상급자이자 사수인 원고를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는 와중에 오빠라고 하거나 오빠라고 부를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하거나 피부와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적절하게 원고에 대해 동료 경찰관관계 아닌 이성관계로 대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보인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경위와 행위 태양 및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2 비위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밀폐된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무시하는 태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손 등을 약 10분간 쓰다듬으면서 좋아한다고 말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 원고의 행위로 인해 강한 거부감이 들었으며 무서워 가슴이 두근거렸고,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얌전히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길들여진 듯한 생각에 비애가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제3 비위사실에 관하여는, 질병으로 인해 정당하게 휴식을 취한 피해자에 대해, 팀장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굴욕감을 주는 말을 하였고, 그 내용이 직접적이고 성적 수위가 높으며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난할 만한 것이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

제4 비위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는 단지 점을 뺀 피해자를 상대로 얼굴 성형을 크게 하였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하여 굴욕감을 주었다. 또한, 원고와 피해자의 그간 관계,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로 인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원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원고의 성희롱이 반복되어 온 점,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던 점, 원고가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위 행위를 하였고 관계 회복을 위한 별도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등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말은 단지 성별이나 외모로 인한 차별을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과거의 악몽이 떠올라 큰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 또한, 설령 일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은 외모를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비하행위로서 역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관련 법리

판단

위 보통징계위원회는 피고의 조사 자료와 결과 뿐 아니라 원고와 피해자의 각 소명서를 제출받아 심리하고, 법률가인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고,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총리령 제16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대하여 감봉에서 견책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0. 9. 25. 경찰청예규 제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대하여 강등에서 정직의 징계를, '그 밖의 성희롱'에 대하여 정직에서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경위 및 태양, 드러나 위법성의 정도와 피해 정도, 각 비위행위 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기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며 원고가 보인 태도 및 원고의 나이, 경력, 계급,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의결에 따른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각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을 두루 참작한 것으로서 타당하고, 달리 그 판단을 그르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사회의 법질서 유지를 위하여 힘써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광의의 성폭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온 경위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도리어 원고가 비위행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