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단200583 판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3,045,1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그 임금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임금 채권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바(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참조), 위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2.경 당시 조합장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 채무를 승인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1. 5.)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