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가단287306 판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근로자였던 B 등 12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합계 69,765,00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상당액 69,7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22.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