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구단51649 판결

피고가 202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의 통지도 문서의 형태로 하지 않았다.

원고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을 전부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을 밝혔고, 근로자들로부터 원고가 향후 지급받을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위 동의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은 원고에게 휴직수당의 지급을 유예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면 이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동의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지원금을 수령한 후 위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를 모두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자들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법 정도에 비추어 추가징수금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위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별지 기재와 같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대상을 처분의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그 대리인,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 등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반드시 처분의 상대방에게 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6, 7, 10 내지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E은 부부이고, E이 이 사건 사업장뿐만 아니라 같은 일시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원인으로 하는 반환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F,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E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피내자자로 조사받으면서 직접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위 3개 사업장의 실대표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당시 위 3개의 사업장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고가 위 사업장의 주소를 당사자의 주소로 적어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낸 점, ③ E이 위 사전통지서에 대하여 위 3개 사업장의 실대표라는 자격으로 피고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점, ④ 원고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이후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 대표자로서 명의상 대표인 원고를 대리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도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사실과 그 내용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인 원고에게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절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 대표자인 E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이상, 명의상 대표인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서 정한 ‘그 절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원고가 2022. 4.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결정통지서를 팩스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 4. 15.자 전자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22. 4. 21. 회사 동료라는 H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문서로서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상 유급휴직을 실시를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의 내용 또한 같다).

그런데 앞서 든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실제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들에게 휴직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실제 이체내역과 다르게 임의로 수정한 허위의 이체확인증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중 근무하였음에도 출근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피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② 추가징수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승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구단51649

판결선고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