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구단5195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는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등 참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면 족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법 여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등 취지 참조). 또한 처분의 상대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처분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 후 처분서를 반환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때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7, 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 제출까지 하였는데, 갑자기 이 사건 처분 이후부터는 처분서를 송달받지 않았고, 원고가 송달받지 못한 사유에 관하여도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처분을 예상하고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적법하게 송달되는 원고의 주소지로 계속하여 우편송달을 실시하다가 공시송달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우편송달을 계속 실시하면서 원고의 핸드폰번호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원고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최소한 위 메시지를 송달받은 날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허위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위 절차에서도 이 사건 처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에게 메시지가 송달된 2021. 12. 14.에 이 사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21. 12. 14.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9.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만한 주장 및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