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합51684 판결

원고는 1998.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4. 29.부터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순찰1팀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21. 9. 14., 원고가 성희롱 및 비인권적 행위(갑질)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서 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천연수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 4.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7 비위사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이라 한다)과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없거나 그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성희롱 또는 비인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제1 비위사실의 경우, 원고는 공중화장실 순찰 업무 중 순찰 지역 내 카섹스로 인한 민원이 많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실습생에게 “여기가 카섹스로 유명한 곳이다”라고 발언하였고 이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A가 우연히 들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의 행위를 피해자 A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2 비위사실의 경우, 원고는 피해자 A가 “주임님, 여성 주취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에 그 여자가 예쁜지 안 예쁜지를 신고 내용에 적게 해야겠네요, 저는 아무도 안 업어가요.”라고 말하자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대답하였을 뿐, 이 사건 제2 비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제3 비위사실의 경우, 원고는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알선과 같이 법조문상 기수 시기와 판례상 기수시기가 다른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화염병 제조와 관련하여 입건 서류를 작성 중이던 피해자 B에게 그 기수시기를 면밀히 검토해보라는 취지에서 “성매매알선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아냐”고 질문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필요한 대화에 해당하는바, 이를 징계사유인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4 비위사실의 경우, 원고는 피해자들 등과 함께 집값 상승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남자는 상대적으로 나이 들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늦게라도 결혼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집을 장만하려고 출산을 늦추다 보면 난임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많더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제4 비위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화 소재가 그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사유인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5 비위사실의 경우, 원고가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외모를 평가하여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고 그 횟수 역시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징계사유인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6 비위사실의 경우, 원고는 피해자 B에게 식사 자리 참석 여부를 물어본 사실이 있을 뿐, “아이씨”, “칼국수 먹고 백화점은 저녁에 가”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이로써 식사 자리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제7 비위사실의 경우, 원고는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였을 뿐 피해자 A에게 고발 사실을 추궁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인 비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관련 법리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제1 내지 5 비위사실의 내용은 주로 감찰조사에서 있었던 피해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특정된 것인데, ① 피해자들은 그 조사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5 비위사실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 간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의 신고 당시 기재한 내용 역시 위 각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③ 달리 피해자들이 이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한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제1, 3, 5, 7 비위사실에 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원고의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6호증), 피해자 B와 참고인 C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7호증), 참고인 C, E, F의 각 진술서(을 제7 내지 9호증), 이 사건 제7 비위사실 발생 당시의 녹취록(을 제15호증) 등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하고, 위 증거들의 내용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먼저 이 사건 제1, 2, 3, 5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제1, 3 비위행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해자들은 모두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순찰1팀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들로서, 평소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및 순찰 업무를 수행하거나 범인에 대한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분 내지 직무에 비추어 발생 가능한 범법행위에 관하여 정보를 서로 주고받거나 형법 등 법령의 내용 또는 법리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비위사실은 원고가 피해자 A와 공중화장실 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연음란행위(형법 제245조)나 과다노출행위(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수사하여야 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인 원고로서는, 함께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그러한 범죄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기 위해 ‘여기가 카섹스로 유명한 곳이다’라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제3 비위사실은 재개발지역에서 ‘아저씨들이 불을 붙이고 막대기에 걸어놓고 해서 위험해 보인다’는 내용의 화염병 시위 상황에 관한 112신고 후 원고와 피해자 B가 함께 근무하는 G지구대 내에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화염병처벌법’이라 한다)에 의한 처벌조항에 관한 검토를 하면서 원고가 피해자 B에게 “성매매알선 기수 시기가 언제인지 아냐?”라고 물었던 것으로, 화염병처벌법에서 정하는 화염병의 사용, 제조ㆍ소지 등의 범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는 하나, 화염병처벌법은 그 제3조에서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제2항), 제4조에서 화염병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를 하는 행위나(제1항),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ㆍ운반ㆍ하는 소지하는 행위(제2항),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행위(제3항)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 구성요건별로 기수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또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있어 알선이라 함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알선범죄가 되기 위해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윤락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이 또한 그에 관한 범죄예방 및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그 기수시기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가 112신고 후 화염병처벌법상 처벌조항에 관한 검토를 하면서 그와는 다소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기수시기에 대하여 피해자 B에게 물어보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성적 언동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5 비위사실에 관하여 본다.

나아가, 이 사건 제4, 6, 7 비위사실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위 각 비위사실와 같이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비인권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비위사실에 관하여는 징계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제4 비위사실은 여성인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남성은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할 수 있으나 여성은 가임기가 끝나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이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여 비하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성적인 측면과 결부시켜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표현한 것으로서 이로써 28세(피해자 A) 또는 35세(피해자 B)로서 여성인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제6 비위사실은 피해자 B가 모임 참석을 거절하였음에도 원고가 재차 이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임 참여를 강요한 것이고, 이 사건 제7 비위사실은 원고가 P협의회 회장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A에게 신고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자신의 비위에 대하여 신고를 한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6, 7 비위사실의 원고의 언행은 징계사유인 비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7 비위사실 중 3개(이 사건 제4, 6, 7 비위사실)의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4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제4, 6, 7 비위사실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1. 9. 16.

원고는 23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건설교통부장관상, 경찰청장상, 경찰서장상 등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전까지 동종의 비위를 범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4, 6, 7 비위사실의 경우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상훈 감경에서 제외되도록 정해져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정상관계는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도록 하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따라 원고의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