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6783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506,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C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506,3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11.경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이던 C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피고가 양수하기 전에 근무하던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피고가 승계하지 않고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양수하기 전부터 근무하던 직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먼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C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상 기존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은 피고가 승계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기존 근로자의 퇴직금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에 해당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할 것인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영(재판장) 박정운 권성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67831

판결선고

2023. 8. 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