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나72536 판결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구체적인 판단

먼저,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이 사건 미지급수당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갑 제3호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연차 1개가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금액이 75,951원(= 연차휴가 발생기간 3시간 × 통상시급 25,317원)인 사실, ②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원고가 사용했던 사무실 컴퓨터의 로그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2021. 5. 4.부터 2021. 5. 20.까지 총 6시간 9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155,7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갑 제4호증)에 따르면, 검찰은 위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5,951원 및 연장근로수당 155,7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21. 6. 7.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체불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들어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였던 피고는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으로써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변제의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핀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무기간을 2021. 10. 25.까지로 약정하였으나, 2021. 5. 24.경 근무기간을 2021. 6. 25.까지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② 위와 같이 근로기간 단축 합의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으로 2021. 6. 7. 위로금 2,000,000원을, 2021. 7. 12. 6월분 급여 1,845,52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월 임금은 기본급 1,900,000원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 지급토록 정해져 있고, 피고가 2021. 5. 9.경 4월분 급여로 496,800원을, 2021. 6. 10.경 5월분 급여로 1,807,74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위 5월분 급여액과 비교해 볼 때 6월분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이 사건 미지급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③ 위와 같은 위로금과 6월분 급여의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근로기간 단축에 따른 합의금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합의금에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