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2나7527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730,562원 및 그 중 3,275,260원에 대하여 2021.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75276

판결선고

2024. 9. 25.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참조). 그리고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참조).

⑵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 중 2017. 10. 18.자 29,700원, 2018. 10. 22.자 35,200원, 2019. 10. 8.자 35,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가 회사의 경영실적의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성적과 관계없이 식대, 통신비, 차량유지비, 명절 떡값, 하계 휴가비,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내지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비교적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4>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중 2017. 10. 18.자 29,700원, 2018. 10. 22.자 35,200원, 2019. 10. 8.자 35,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히,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된 2019. 12. 6.자 3,000,000원 및 2019. 12. 10.자 3,833,306원은 임금이 아닌 합의금일 뿐이어서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항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금원은 원고의 입사일부터 2019. 9.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인바, 그 실질은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서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다만 이 사건 금원 중 2017. 10. 18.자 29,700원, 2018. 10. 22.자 35,200원, 2019. 10. 8.자 35,200원은 그 지급 시기, 빈도 및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차량 검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위 각 금원은 원고가 약 1년을 주기로 차량 검사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할 것이므로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미지급 연차수당 53,528원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9. 14.부터 피고의 변제일인 2021. 12. 29.까지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13,843원[= 53,528원 × 20% × (1년 + 107/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미납 퇴직연금 3,188,391원에 대한 위 2020. 9. 14.부터 피고의 변제일인 2021. 12. 29.까지의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247,383원[= 3,188,391원 × 6% × (1년 + 107/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피고의 변제금 389,984원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위 각 지연손해금 합계 261,226원(= 13,843원 + 247,383원), 미지급 연차수당 53,528원, 미납 퇴직연금 3,188,391원 중 75,230원에 변제충당하면, 결국 2021. 12. 29. 기준 피고의 채무는 미납 퇴직연금 3,113,161원(= 3,188,391원 – 75,230원)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퇴직연금 잔액 3,113,16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변제일 다음날인 2021. 12. 30.부터 피고가 퇴직연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9.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김지향 김현진

각주1) C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사내이사인 D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E와 남매지간이다.

각주2) 이 사건 계산방식에 따라, 급여명세서 기재 항목 이외 원고에게 지급한 각 금액을 12로 나누고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각주3) 이 사건 계산방식에 따라 300,000원을 12로 나누고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각주4) 다만, 피고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일부 금원은 해당 월에 지급되지 않고 추후 합산하여 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5) 별지 표의 ‘추가 퇴직 적립금’란 중 ‘적립금’란 합계액이다.

각주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0%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