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노2984 판결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판단

피해자 및 근로자 F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떡 반죽 작업을 하였고, 반죽을 마치고 나면 떡 성형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종종 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피해자의 떡 성형기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교육을 하고, 떡 성형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매월 1회 작업시간 전 아침에 실제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지각하여 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다루는 근로자들에게 빠짐없이 교육 또는 경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변호인은 떡 성형기가 놓여있는 바닥 테두리에 노란색 선을 그어 위험한 기계라는 표시를 하였으므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 A은 냉동․냉장식품, 떡류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이 사건 회사는 90여 명이 근무하는 중소 규모의 기업이다. 떡 제조의 경우 공정별로 작업자가 있으나, 현장의 특성상 주업무를 마친 근로자가 인력이 부족한 업무에 투입되어 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피고인 A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지를 작성하여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계에 의한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경고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업무는 반죽실에서 원재료를 배합하는 것이었고, 이는 단시간에 끝나는 간단한 작업이다. 피해자는 주업무를 마치고 나면 그때그때 다른 업무에 투입되곤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반죽실에서 배합을 마친 다음 떡 성형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을 도와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떡을 만드는 작업장에서 일한 지 1달 정도 된 상태였고, 떡 성형기를 이용한 작업은 일주일에 1~2회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해당 작업에 숙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떡성형기의 떡메함은 내부에 설치된 이중스크류가 맞물려 돌아가며 떡메로 떡을 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기계이고, 떡 반죽은 끈적이고 잘 달라붙는 재질이어서, 위 기계나 반죽에 신체를 가까이 할 경우 이중스크류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전에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업무지시를 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등 안전교육을 할 필요성은 더욱 컸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간단한 단어와 몸짓만으로 피고인 B과 의사소통을 하며 작업을 하다가 한쪽 팔이 이중스크류에 빨려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고, 주의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