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3413 판결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F을 고용하여 이 사건 체육관에서 종합격투기, 주짓수 등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D은 2020. 1. 2.부터, E은 2020. 4. 6.부터 각 2020. 11. 30.까지 이 사건 체육관에서 일하였다. 이 사건 체육관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09:00~23:00’, 토요일은 ‘10:00~18:00’로, D, E은 평일에는 ‘09:00~23:00’ 또는 ‘14:00~23:00’의 두 근무시간을 교대로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는 10:00부터 18:00까지 한 명씩 교대로 근무하였다. D, E이 이 사건 체육관의 오픈과 마감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 E은 근무시간을 다소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으나, 근무자가 변경될 수는 있어도 정해진 근무시간은 지켰고, 만일 그러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F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D, E은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체육관의 오픈 및 마감, 수업보조, 회원과의 1:1 트레이닝, 회원관리, 비품 구매, 청소, 운동기구 정리, 전단지 배포, 회원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도 하였다.

D, E은 위와 같은 일을 한 대가로 월 7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회원과의 1:1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60%를 대가로 지급받았다.

D, E이 작성하여 제출한 근무일지는 비록 이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나, 이들의 근무방식(교대)을 토대로 근무시간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고, 그 내용이 택시 이용내역, 메시지 등 자료에 부합하며, 체육관의 휴관기간은 제외하는 등의 수정을 거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D, E이 14:00경부터 16:00경까지 개인훈련 또는 선수부 수업 수강 등 개인시간을 가졌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까지도 반영하여 미지급 임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의 판단

D, E의 각 진술 및 이들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D, E은 서로 협의하여 근무 스케줄을 정하였고, 근무일정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사전에 피고인에게 알렸다(증거기록 제11쪽 등). 그 외에도 D은 회원관리, 비품구입과 관련된 사항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수시로 E에게 업무보고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등 거래처와의 연락, SNS 공지사항 작성, 체육관 냉방시설 가동 중단 등 이 사건 체육관의 관리 및 영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할 때 D,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D, E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근무일지(증거기록 제9~10쪽, 제32~39쪽)는 그 내용이 택시 이용내역과 부합하지 않고 개인활동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D, E이 제출한 택시 이용내역(증거기록 제40~51쪽, 제198~203쪽)이 근무일지에 기재된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점, 수사기관은 위 근무일지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택시 탑승내역 등을 대조하고, 개인활동 시간을 공제하여 미지급 임금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 E이 작성한 근무일지는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고, 피고인이 D,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D과 E의 업무내용, 이 사건 체육관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E에게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